[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대환)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 약정한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 계속적 거래: 일정한 한도와 거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에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이 수시로 일어나는 형태의 거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동의 없이 계속적 거래기간을 변경하면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계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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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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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상환기일의 변동)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 상환기일의 변동상환기일의 의의상환기일: 대출계약으로 정한 대출채권의 변제시기, 이행기 또는 변제기라고도 부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표준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채권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 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까지 채무자로부터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으로 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여신거래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전 상환- 기한전상환: 채무자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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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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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사회복지지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CHAPTER 02 사회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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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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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024년 투자일지 (연 수익: 4,224 만원, 연 수익률: 15.76%):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2024년 투자 그래프 총평총 자산 연 수익률: 15.76%총 자산 연 증감액: 3,409 만원총 연 배당금: 5,627 달러현재 환율 기준 연 배당금: 815 만원배당 포함 연 수익: 4,224 만원 보통 목표 수익률은 8% 정도로 잡는다. 올해는 대략 2배의 수익률을 얻었다. 분명 기대보다 높은 수익이지만 아무래도 11월 최고점이 12월에 꺾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낙폭도 올해 들어 가장 크다. 물론 아직 일주일 가량이 더 남았지만 남은 기간은 내년에 계획대로 하기 위해 조정기간이다. 아쉽지만 분명 기대 이상의 결과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해준 1등 공신은 환율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다른 한국주식은 박살이 났지만 미국 배당주와 배당금에서 큰 수익을 얻게 해 줬다. 연금자산 투자 방법도 중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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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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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 지원(서민금융진흥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CHAPTER 01 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은행과 보험업권의 휴면예금, 기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보증, 안전망대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은행이나 기업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 지역법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 서민대상 금융지원은 이들 재단이 수행 미소금융- 창업(예정)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 은행과 기업에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 부적격자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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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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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무 관리] 2024년 12월 투자일지 (연 수익률 15.76%)

2024년도 재무 계획 [계획] 스스로 하는 2024년도 재무 계획 세우기새해맞이 신년 투자 계획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바른 목표가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71caleb.tistory.com 2024년 12월 투자 그래프 총평총자산 월 수익률: -3.07%총자산 연 수익률: 15.76%월 자산 증감액: -7,71.9 만원총 자산 증감액: 3,409 만원 내 인생에서 볼거라고 생각 못했던 계엄 사태를 보았다. 가뜩이나 좋지 못하던 한국 주식은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다.이번 달의 하락 원인 중 하나는 계엄이다. 물론 내가 노후대비 자산으로 적는 이 포트폴리오에는 피해가 적지만 실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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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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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스스로 하는 2025년 재무 계획 세우기

새해맞이 신년 투자 계획매년 이 맘때 쯤에는 투자계획을 세우곤 한다.작년 까지는 꽤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서 조금만 수정하기로 했다. 목표는 크게 두가지다.목표1: 월 120만원 수준의 달러 배당 만들기목표2: 연금 자산으로 월 120만원 배당 만들기 이미 목표 1은 달성했고, 목표 2도 지금 기준으로 달성된 상태다.그저 지금 상태만 유지한다면 올해도 성공적이다. 각 전략별 디테일한 투자 방법달러 자산 투자: 월 120 만원 달러 배당 만들기1. 미국 배당주 투자: 연 6,000달러 배당투자하는 방법 중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도 IIPR의 10%넘는 하락을 보고 비중을 크게 늘렸다. 17%의 수익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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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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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CHAPTER 01 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개인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기타 긴급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조정 확정자의 변제의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신청요건변제 계획안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개인채무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 채무재조정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이행해야 한다. - 이행완료자는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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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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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공적 채무조정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공적 채무조정제도미국-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청산형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인 개인회생(Chapter13)제도 존재- 개인회생 및 파산 모두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원 재판부가 인가 여부에 대해 결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 자동정지제를 운영-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요건으로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사전 신용상담 이수를 규정- 소득심사(Means-testing)를 받도록 하는 등 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존재 개인회생(Chapter13)제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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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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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사적 채무조정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1 사적 채무조정제도미국- ’90년대에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 :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을 제정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미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이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Chapter13)으로 구분 NFCC(National Foundation forCreditCounseling)- 미국의 주요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는 NFCC, AICCCA 등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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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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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선택 기준)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채무자 구제제도 선택기준-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사회적 낙인･심리적 부담･현실적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 채무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상환능력･면책에 의한 금전적 편익･불이익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노력을 우선 기울이며 자력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할 때 채무자 자신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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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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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물적담보(유가증권 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유가증권담보대상목적물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 국채, 공⋅사채, 창고증권⋅운송증권, 주식 등)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채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지시식 유가 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권리자가 지시하는 자도 권리자가 되는 유가증권무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권리자를 지정 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유가증권*무기명식 유가증권과 지시식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담보대상, 기명식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론 불가 설정할 담보권- 담보목적물에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으로는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들 수 있다. - 동산의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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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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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신청자격, 제도별 장단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신청자격-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어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대학생 등 당장에 소득이 없는 채무자일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①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②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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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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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채무상환 불능에 처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 개인채무조정과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존재- 개인채무조정은 연체일수와 채무금액 등에 신청 자격 제한이 있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신청 후 채권추심(법적조치 포함)은 중단되나 최종 지원 결정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 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연체일수에 대한 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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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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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면책결정의 취소, 복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면책 면책결정의 취소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사기파산죄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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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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