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민사책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채무이행의 원칙: 채무는 그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손해의 발생 및 내용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까지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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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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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민집 16) 즉시항고 (민집 1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집 4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집 45) 제3자이의의 소 (민집 48)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 (민집 49~52)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법규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집행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행위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써 즉시항고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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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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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각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조사 조사의 방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 스스로 찾는 방법: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절차: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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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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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강제함으로써 그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상태를 실현시켜 주는 것- 채권자가 국가의 집행기관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유형: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하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강제집행, 나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으로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이외에,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과 구분되는 점첫째, 강제집행 신청 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대상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 강제집행의 대상 목적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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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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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권의 추심)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권의 추심강제집행의 전단계로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의 교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임사실의 통보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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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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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제3자의 변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상계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상계의 금지-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금지상계를 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채권에 의한 상계는 할 수 없다. 상계를 금하는 의사표시의 내용① 상계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② 상계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③ 상계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건 모두 금지하는 경우상계금지의 의사표시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상계금지의 효과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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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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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채무자의 변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1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채무자의 변제변제의 의의-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현상 변제의 수령권자-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원칙으로 채권자와 그 대리인이다.- 법률은 변제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채권자가 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를 당한 때에는, 채권자라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가 그의 채권에 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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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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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상속인의 확인- 상속인 확인의 필요성: 채권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친족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확인 방법: 상속인의 확인은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① 직계비속과배우자: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② 직계존속: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및친양자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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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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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자의 사망)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자의 사망- 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 계약의 상대방은 사망한 자와 사망 전에 맺은 계약에 기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할 수가 없다.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의무는 상속의 법리에 따라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의 법률관계상속의 순위제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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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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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인수와 계약인수)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채무인수-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채무를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계약-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인수인만이 채무자가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종전의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인수인이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2가지 존재- 광의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를 포함하나 협의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함은 협의의 개념인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 채무인수의 당사자- 제3자(인수인)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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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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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대환)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 약정한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 계속적 거래: 일정한 한도와 거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에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이 수시로 일어나는 형태의 거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동의 없이 계속적 거래기간을 변경하면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계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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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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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상환기일의 변동)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 상환기일의 변동상환기일의 의의상환기일: 대출계약으로 정한 대출채권의 변제시기, 이행기 또는 변제기라고도 부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표준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채권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 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까지 채무자로부터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으로 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여신거래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전 상환- 기한전상환: 채무자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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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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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물적담보(유가증권 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유가증권담보대상목적물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 국채, 공⋅사채, 창고증권⋅운송증권, 주식 등)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채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지시식 유가 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권리자가 지시하는 자도 권리자가 되는 유가증권무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권리자를 지정 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유가증권*무기명식 유가증권과 지시식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담보대상, 기명식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론 불가 설정할 담보권- 담보목적물에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으로는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들 수 있다. - 동산의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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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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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물적담보(유체동산담보, 지명채권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유체동산담보대상목적물: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동산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담보의 대상유체동산 담보의 제외 대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자동차, 등록건설기계, 등록소형선박 및 등록항 공기(저당권 가능)- 형체가 없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담보 대상 불가)- 유가증권(유가증권담보대상)- 금전(자체 가치)- 유체동산이라도 양도 불가능한 물건- 유체동산이라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설정할 담보권질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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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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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물적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부동산 담보대상목적물부동산 자체토지, 토지 정착물(건물, 입목 등)부동산의 공유지분 부동산산의 권리지상권, 전세권특수한 물권 부동산과 동산 등의 복합체공장 및 광업재단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부동산의 공유지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체를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부동산상의 권리: 부동산인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용익권 중 지상권과 전세권특수한 물권: 광물⋅도로⋅바다⋅하천⋅댐⋅공항시설⋅항만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물권부동산과 동산 등의 복합체: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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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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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인적담보(보증인 보호와 보증의 규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2 인적담보보증인 보호와 보증의 규제- 개정 민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체결되는 보증계약 은 반드시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요식계약)- 보증인보호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증인의 범위, 보증인의 보호의 일반적 내용,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칙 존재* 보증인 보호의 일반적 내용-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채권 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 간을 3년으로 보는 등 보증기간에 관한 것과 변제기연장의 통지의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칙: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채무자의 채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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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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