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민사책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채무이행의 원칙: 채무는 그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손해의 발생 및 내용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까지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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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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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민집 16) 즉시항고 (민집 1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집 4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집 45) 제3자이의의 소 (민집 48)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 (민집 49~52)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법규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집행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행위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써 즉시항고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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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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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각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조사 조사의 방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 스스로 찾는 방법: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절차: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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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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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강제함으로써 그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상태를 실현시켜 주는 것- 채권자가 국가의 집행기관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유형: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하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강제집행, 나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으로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이외에,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과 구분되는 점첫째, 강제집행 신청 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대상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 강제집행의 대상 목적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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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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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권의 추심)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채권의 추심강제집행의 전단계로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의 교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임사실의 통보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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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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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제3자의 변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상계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상계의 금지-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금지상계를 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채권에 의한 상계는 할 수 없다. 상계를 금하는 의사표시의 내용① 상계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② 상계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③ 상계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건 모두 금지하는 경우상계금지의 의사표시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상계금지의 효과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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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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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채무자의 변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4 채권･채무의 이행CHAPTER 01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채무자의 변제변제의 의의-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현상 변제의 수령권자-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원칙으로 채권자와 그 대리인이다.- 법률은 변제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채권자가 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를 당한 때에는, 채권자라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가 그의 채권에 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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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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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상속인의 확인- 상속인 확인의 필요성: 채권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친족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확인 방법: 상속인의 확인은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① 직계비속과배우자: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② 직계존속: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및친양자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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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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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자의 사망)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자의 사망- 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 계약의 상대방은 사망한 자와 사망 전에 맺은 계약에 기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할 수가 없다.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의무는 상속의 법리에 따라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의 법률관계상속의 순위제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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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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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인수와 계약인수)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채무인수-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채무를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계약-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인수인만이 채무자가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종전의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인수인이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2가지 존재- 광의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를 포함하나 협의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함은 협의의 개념인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 채무인수의 당사자- 제3자(인수인)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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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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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대환)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 약정한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 계속적 거래: 일정한 한도와 거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에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이 수시로 일어나는 형태의 거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동의 없이 계속적 거래기간을 변경하면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계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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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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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상환기일의 변동)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권･채무의 관리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 상환기일의 변동상환기일의 의의상환기일: 대출계약으로 정한 대출채권의 변제시기, 이행기 또는 변제기라고도 부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표준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채권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 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까지 채무자로부터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으로 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여신거래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전 상환- 기한전상환: 채무자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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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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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사회복지지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CHAPTER 02 사회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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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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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 지원(서민금융진흥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CHAPTER 01 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은행과 보험업권의 휴면예금, 기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보증, 안전망대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은행이나 기업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 지역법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 서민대상 금융지원은 이들 재단이 수행 미소금융- 창업(예정)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 은행과 기업에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 부적격자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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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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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CHAPTER 01 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개인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기타 긴급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조정 확정자의 변제의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신청요건변제 계획안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개인채무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 채무재조정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이행해야 한다. - 이행완료자는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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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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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공적 채무조정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공적 채무조정제도미국-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청산형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인 개인회생(Chapter13)제도 존재- 개인회생 및 파산 모두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원 재판부가 인가 여부에 대해 결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 자동정지제를 운영-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요건으로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사전 신용상담 이수를 규정- 소득심사(Means-testing)를 받도록 하는 등 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존재 개인회생(Chapter13)제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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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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