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도입 경과신용회복위원회 개요 1. 설립목적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 설립경과2002. 10. 1 자율협의체로 출범. 2003. 11. 1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2016. 3.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6. 9. 23 특별법에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3. 주요업무개인채무조정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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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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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배경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1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배경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 우려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 곤란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 가족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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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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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물적담보(유체동산담보, 지명채권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유체동산담보대상목적물: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동산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담보의 대상유체동산 담보의 제외 대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자동차, 등록건설기계, 등록소형선박 및 등록항 공기(저당권 가능)- 형체가 없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담보 대상 불가)- 유가증권(유가증권담보대상)- 금전(자체 가치)- 유체동산이라도 양도 불가능한 물건- 유체동산이라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설정할 담보권질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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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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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물적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부동산 담보대상목적물부동산 자체토지, 토지 정착물(건물, 입목 등)부동산의 공유지분 부동산산의 권리지상권, 전세권특수한 물권 부동산과 동산 등의 복합체공장 및 광업재단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부동산의 공유지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체를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부동산상의 권리: 부동산인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용익권 중 지상권과 전세권특수한 물권: 광물⋅도로⋅바다⋅하천⋅댐⋅공항시설⋅항만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물권부동산과 동산 등의 복합체: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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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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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인적담보(보증인 보호와 보증의 규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2 인적담보보증인 보호와 보증의 규제- 개정 민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체결되는 보증계약 은 반드시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요식계약)- 보증인보호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증인의 범위, 보증인의 보호의 일반적 내용,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칙 존재* 보증인 보호의 일반적 내용-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채권 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 간을 3년으로 보는 등 보증기간에 관한 것과 변제기연장의 통지의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칙: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채무자의 채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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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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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인적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2 인적담보인적담보의 종류- 보증: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 성질상으로는 각 채무자가 안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 채무자가 불가분적으로 전부 이행하기로 하여 그 중 1인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 중첩적채무인수(병존적채무인수): 제3자가 기존의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기존의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보증의 의의와 종류보증채무는 주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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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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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담보제도의 개요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1 담보제도의 개요담보의 의의담보제도: 채권확보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 담보의 종류인적담보: 주된 채무자 이외에 다른 자를 채무자로 추가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물적담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방법 물적담보권의 종류기)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법률적 물권: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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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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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5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개인신용정보의 의의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신용정보보호의 당사자개인신용정보보호의 당사자: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받는 자와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자이다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신용정보주체이며 개인 신용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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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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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4 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대리의 의의와 종류대리: 타인이 본인에게 그 효력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 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대리의 기능사적자치의 확장: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 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사적자치의 보충 :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 력자의 능력을 보충 임의대리: 대리관계의 발생 및 대리권의 내용이 본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능동대리(적극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수동대리(소극대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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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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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체결의 방식)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체결의 방식방식의 다양성- 채권계약은 대체로 낙성⋅불요식인 것이 원칙-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며 반드시 그 합의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야 성립 되는 것이 아니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일정한 계약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여 두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사항을 기록한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경우-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문서 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된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 등의 명칭을 붙인 문서로 작성하여 각자가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의 계약체결 약관에의한계약체결약관의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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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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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소비자보호)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의 기본적권리와 책무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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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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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개설-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출계약체결에 관한 내심상의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상으로 추정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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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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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본인의 동질성, 계약 자격 및 능력)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동일성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 A가 J은행의 예금거래담당 직원 D라고 사칭하는 H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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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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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2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금융의 수요자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사업자: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 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금융의 공여자 =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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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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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채권⋅채무의 총론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1 채권⋅채무의 총론 채권⋅채무의 의의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 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작위: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 특정의 행위를 하는 것부작위: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채권금전 채권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채권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노력의 제공을 구하는 채권 및 부작위를 구하는 채권 금전 이외의 채권인도: 대상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것명도: 대상 목적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대상목적물 내에 있는 다른 물건을 제거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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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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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부채의 통제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3 부채에 대한 이해CHAPTER 02 부채의 통제과다 부채문제 해결과다 부채문제 진단도구부채경고등: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파악하여 부채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부채사다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하여 부채문제를 측정하는 도구 부채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 내용: 돈 및 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 능력, 위험인내 성향 적정부채의 기준상환능력을 근거로 빌릴 수 있는 액수를 의미(신용도 등을 기준하여 실제 빌릴 수 있는 액수 X)                                총 월부채상환액 / 총 월가계소득 총 부채 / 총 자산  대출받기대출 시점부터 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 대출계획- 우선 대출이 꼭 필요한지 다시 확인- 이자를 갚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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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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