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도입 경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요
1. 설립목적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 설립경과
2002. 10. 1 자율협의체로 출범.
2003. 11. 1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
2016. 3.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6. 9. 23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3. 주요업무
개인채무조정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법원 구제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
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혹은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
신용교육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에 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교육활동을 실시
그 밖의 주요업무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신용복지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자격기본법⌟에 의한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관련 운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운영
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조사ž연구, 정책의 건의 및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