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1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배경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 우려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 곤란
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 가족 동반자살’ 등의 사회문제 발생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사채, 카드깡 등의 불법대출이 성행
채무자 구제제도의 필요성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실패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상시적인 채무지원제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