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면책)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면책- 면책: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 법인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별도로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이 없으나, 자연인의 경우 파산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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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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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파산 선고 효과)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파산선고 효과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공법상 자격제한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학원설립･운영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각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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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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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신청 대상과 채무 한도, 면제 재산)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신청대상과 채무한도-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발생원인을 불문하고, 개인회생과 같이 채무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재산- 채무자가 사회경제의 구성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여 면제재산제도를 신설- 법원은 재산의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이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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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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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절차)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그 외에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비용 및 관재인 선임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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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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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가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면책불허가 사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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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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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 폐지, 면책)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송달하면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동 계좌에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한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을 게을리 하게 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변제계획을 어느 정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 폐지가 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이를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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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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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무 관리] 2024년 11월 투자일지 (연 수익률 18.83%, 연 수익 4,180 만원)

2024년도 재무 계획 [계획] 스스로 하는 2024년도 재무 계획 세우기새해맞이 신년 투자 계획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바른 목표가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71caleb.tistory.com 2024년 11월 투자 그래프 총평총자산 월 수익률: 0.59%총자산 연 수익률: 18.83%월 자산 증감액: 146.7 만원총 자산 증감액: 4,180.9 만원 미국 대선이 프럼프 당선으로 끝났고 환율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달러 자산 자체는 하락했지만 환율이 높아 오히려 수익인 것 처럼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달러 배당을 제일 첫번째 투자 방법으로 정했고 그렇게 투자했지만 역시 가장 현명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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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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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최저변제액,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최저 변제액 제도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의 5%,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변제할 것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으로 규정한다.*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변제액 산정의 기준채권액 및 산정기준일-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라고 규정-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액 원금 및 이자가 기준 채권액-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임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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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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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 기간의 원칙, 가압류 및 공탁금의 처리, 변제 기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우선변제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원칙을 포함한 개념이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 원칙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액 전액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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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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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청산가치보장 원칙- 청산가치: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채권확보)를 부여해야만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으로 규정- 청산가치보장원칙 준수여부는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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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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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인가 결정)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인가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가능하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 변제되는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인가 가능 인가결정 요건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를 결정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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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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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절차)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다음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절차로 진행- 부채액에 대한 한도 존재-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까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10억원 까지- 담보부 또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채무액에는 채무의 원본 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채무액 한도 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그 이후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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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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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신청법원 및 신청서류, 신청대상)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신청법원 및 신청서류관할법원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신청이유에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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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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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회생채권, 상계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대응되는 개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을 수행 개인회생채권 요건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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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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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별제권, 개인회생재단 채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에 관하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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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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