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신청자격
-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어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대학생 등 당장에 소득이 없는 채무자일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①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②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10억원,무담보채무5억원) 이하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개인회생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총채무액이 25억(담보채무15억원,무담보채무10억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
개인파산
-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상태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을 정지한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 채무자의 총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 개인채무조정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 다음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주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할 수 있다.
대상 채무
- 개인채무조정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된다.
-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개인 간의 사채도 포함 가능하다.
신청절차 및 비용
-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신청비용 부담을 고려한 채무자의 접근성은 개인채무조정이 가장 양호하고,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의 순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은신청서류의 종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며 필수 첨부서류도 매우 다양하다.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적지 않은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체로 절차가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서비스 비용이 더 많다.
제도별 장단점
채무조정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조정의 장점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부담 없이 신속하게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 현재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간편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생활안정화에 소요되는 시 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지원･신용교육･소액금융 등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입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면 ‘신용회복지원확정자정보(코드 1101)’도 삭제되어 조기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 츠견에서 채무조정의 단점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대체로 감면율이 낮고 변제기간이 장기이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다.
- 비협약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및 개인사채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 채무조정에 비해 상환부담이 대체로 적고, 파산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신분상 불이익이 적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산가치가 거의 없고 가용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채무 상환부담 감소효과가 높다.
- 단점: 지원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조력에 의존할 경우 법률서비스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인파산
-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 중 금전적인 편익이 가장 크다.
-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처분대상이므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사하게 되거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의 생활환경에 불가피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 파산이 과거에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파산에 내재된 재건형 절차로써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된다.
- 사회적 낙인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비용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