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1 담보제도의 개요담보의 의의담보제도: 채권확보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 담보의 종류인적담보: 주된 채무자 이외에 다른 자를 채무자로 추가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물적담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방법 물적담보권의 종류기)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법률적 물권: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5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개인신용정보의 의의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신용정보보호의 당사자개인신용정보보호의 당사자: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받는 자와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자이다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신용정보주체이며 개인 신용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4 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대리의 의의와 종류대리: 타인이 본인에게 그 효력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 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대리의 기능사적자치의 확장: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 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사적자치의 보충 :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 력자의 능력을 보충 임의대리: 대리관계의 발생 및 대리권의 내용이 본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능동대리(적극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수동대리(소극대리): 본..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체결의 방식방식의 다양성- 채권계약은 대체로 낙성⋅불요식인 것이 원칙-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며 반드시 그 합의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야 성립 되는 것이 아니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일정한 계약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여 두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사항을 기록한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경우-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문서 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된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 등의 명칭을 붙인 문서로 작성하여 각자가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의 계약체결 약관에의한계약체결약관의 해석원칙..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의 기본적권리와 책무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②..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개설-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출계약체결에 관한 내심상의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상으로 추정되는 의..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동일성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 A가 J은행의 예금거래담당 직원 D라고 사칭하는 H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A..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CHAPTER 02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금융의 수요자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사업자: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 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금융의 공여자 =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1 채권⋅채무의 총론 채권⋅채무의 의의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 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작위: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 특정의 행위를 하는 것부작위: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채권금전 채권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채권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노력의 제공을 구하는 채권 및 부작위를 구하는 채권 금전 이외의 채권인도: 대상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것명도: 대상 목적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대상목적물 내에 있는 다른 물건을 제거하고 퇴..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3 부채에 대한 이해CHAPTER 02 부채의 통제과다 부채문제 해결과다 부채문제 진단도구부채경고등: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파악하여 부채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부채사다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하여 부채문제를 측정하는 도구 부채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 내용: 돈 및 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 능력, 위험인내 성향 적정부채의 기준상환능력을 근거로 빌릴 수 있는 액수를 의미(신용도 등을 기준하여 실제 빌릴 수 있는 액수 X) 총 월부채상환액 / 총 월가계소득 총 부채 / 총 자산 대출받기대출 시점부터 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 대출계획- 우선 대출이 꼭 필요한지 다시 확인- 이자를 갚을 수 ..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3 부채에 대한 이해CHAPTER 01 부채의 개요가계부채 의의-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행동으로 소득과 소비지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가계운영의 한 방법- 전 생애에 걸쳐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이용- 부채상황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채를 잘 이용하는 것이 가계의 안정감에 도움-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재무적자, 지불연체, 가계파산과 같은 가계경제의 문제를 일으킨다.- 부채에 대한 월상환액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고정지출 항목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가계부채의 종류소비자 신용: 판매대금의 지급유예를 통해서 신용을 제공해 주고 장래에 ..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2 신용에 대한 이해CHAPTER 03 신용카드신용카드의 개요개인신용평가: 개인의 신용도에 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신용카드와 유사한 지불수단선불카드: 미리 충전, 구매 보다 먼저 결제, 짧은 정산 시간, 양도 용이, 대체로 소액만 가능체크카드: 금융기관과 계좌연계, 구매 동시 결제, 정해진 범위 사용, 계좌 잔액 내, 할부 불가, 계좌계좌 임의 지정 불가신용카드: 나중에 대금 지급, 구매 후 결제, 돈 없어도 구매 가낭, 과소비 유발 가능성 신용카드 비용연회비: 물품구매와 상관없이 카드 사용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할부수수료: 할부거래 시 지불하는 비용, 카드사 마다 상이현금서비스 수수료:..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2 신용에 대한 이해CHAPTER 01 신용과 신용정보금융채무불이행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금융회사 등에서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여 신용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개인이 대출금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대금이나 할부금융대금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록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의 원인- 경제주체별 요인: 무분별한 대출을 감행 한 개인, 외형확대 전략을 추구한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금융당국의 선재적인 감독 체제 구축 실패와 신속한 대응 부족- 실물경제의 구조변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순환(장기 경기 하강국면), 고용구조 변화(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제도적 요인: 연체정보 중심의 부정적은 정보에..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2 신용에 대한 이해CHAPTER 01 신용과 신용정보신용과 정의신용: 장래 어느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신용정보신용정보: 신용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라는 의미를 내포, 신용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신용정보의 유형: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식별정보: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보험계약대출 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등)- 신용..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1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CHAPTER 03 가계의 재무적 안정개인위험관리개인위험: 개인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위험 즉 자산가치의 하락을 의미(순수위험 + 투자위험) 개인위험의 유형투자위험: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익의 가능성도 있는 위험(주식투자)순수위험: 손실만을 얻게 되는 특성이 있으며 순수위험에는 인적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위험인적위험: 사람과 관련된 위험, 사망이나 장애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추가적 비용 등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재산위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손상 또는 파괴되는 위험배상책임위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초래되는 법적 배상책..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Part.1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CHAPTER 02 가계재무관리의 구성저축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현재 쓰지 않고 남기는 부분 저축의 동기-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 불균형 해소- 실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소득활동 중단 대비 dPqlwjr ehdrl- 자산 축정 및 상속적 동기* Browning and Lusardi의 9개의 저축 동기① 예비적 동기(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② 생애주 기적 동기(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저축)③ 기간 간 대체 동기(이자와 자산의 가치증식을 누리기 위한 저축으로 이자율이 높으면 저 축을 증가시킴)④ 생활수준의 향상동기(생활수준의 향상을 누리기 위한 저축)⑤ 자립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