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세계 시장과 교역
0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성취기준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가. 무역 이론
무역의 의미
-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
- 발생 원인: 각국의 자원, 생산 기술 수준, 지리적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한 생산비의 차이
| 절대 우위론 | 비교 우위론 |
|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생산비(노동량)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상호 교환한다.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량이 많을수록 생산비(용)가 낮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상호 교환한다. |
|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 절대 우위 또는 절대 열위인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함을 설명하지 못한다. | 자유 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생산비: 재화 생산 단위 당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생산량: 생산요소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가능한 양
절대우위론
<생산비>
| 사과 1kg | 바나나 1kg | |
| 갑 | 4 명 | 8 명 |
| 을 | 5 명 | 5 명 |
생산비가 낮은 재화 생산: 갑 > 사과, 을 > 바나나 생산
<생산량, 동일한 생산요소 전제>
| 사과 1kg | 바나나 1kg | |
| 갑 | 10 kg | 5 kg |
| 을 | 5 kg | 10 kg |
생산량이 많은 재화 생산: 갑 > 사과, 을 > 바나나 생산
비교우위론: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 괄호 안의 숫자는 기회비용
<생산비>
| 사과 1kg | 바나나 1kg | |
| 갑 | 4 명 (2) | 2 명 (1/2) |
| 을 | 5 명 (1/2) | 10 명 (2) |
모두 갑국이 생산하는 것이 생산비가 낮으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갑은 바나나 을은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산량, 동일한 생산요소 전제>
| 사과 1kg | 바나나 1kg | |
| 갑 | 40 kg (1) | 40 kg (1) |
| 을 | 10 kg (2) | 20 kg (1/2) |
모두 갑국의 생산량이 많으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갑의 기회비용은 동일하지만 을의 기회비용은 바나나가 낮으므로 을이 바나나, 갑이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산가능곡선
한 사회 내의 주어진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최대로 생간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
A, B, C: 자원의 효율 사용점
D, E, F: 생산 불가능점
G: 비효율 생산점
*표를 생산가능곡선으로 바꾸기
<생산량, 동일한 생산요소 전제>
| 사과 1kg | 바나나 1kg | |
| 갑 | 40 kg (1) | 40 kg (1) |
| 을 | 10 kg (2) | 20 kg (1/2) |
*교역 조건의 결정
양국 간 두 재화의 교환 비율: 무역 전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래프에서 사과는 갑의 기회비용 1과 을의 기회비용 2 사이로 바나나는 갑의 기회비용 1과 을의 기회비용 1/2 사이에서 교환비율이 결정된다.
*갑국의 교역 전 생산가능 곡선과 을국과 교역 후 소비가능 곡선 그리기
| 구분 | X재 | Y재 |
| 갑국 | 8t | 4t |
| 을국 | 10t | 20t |
(기본 조건: 갑국과 을국의 생산요소의 양은 같다, 교환비율 X : Y = 1 : 1 이다.)
갑국의 교역 전 생산가능곡선
갑국의 교역 후 소비가능곡선
갑국이 X재 8t 생산 후 을국과 교환시 Y재 8t 까지 소비 가능 (0, 8t)
갑국이 X재 8t 생산 후 4t를 을국과 교환하면 X재 4t, Y재 4t 소비 가능 (4t, 4t)
소비량이 변화지 않는 재화가 특화된 재화다.(기회비용이 적은 비교우위의 재화다.)
*각국의 교역 후의 비교우위 재화의 기회비용은 커진다.(1/2에서 1로 커졌다.)
나. 자유 무역
자유무역의 주장과 이익
주장: 무역이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
이익: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가 가능하다. > 소비자 후생이 증가 한다.
기업의 경쟁령 및 생산선 향상에 도움이 된다.
대량 생간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자유 무역의 결과
수출국
가격: 국제 가격 > 국내 가격, 상품의 국내 가격 상승 유발
사회적 잉여
| 구분 | 교역 전 | 교역 후 |
| 소비자 잉여 | a, b | a |
| 생산자 잉여 | c | b, c, d |
| 사회적 잉여 | a, b, c | a, b, c, d |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잉여 상승,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수입국
가격: 국제 가격 < 국내 가격, 상품의 가격 하락 유발
사회적 잉여
| 구분 | 교역 전 | 교역 후 |
| 소비자 잉여 | a | a, b, d |
| 생산자 잉여 | b, c | c |
| 사회적 잉여 | a, b, c | a, b, c, d |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잉여 감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보호무역
보호 부역 주장과 수단
주장: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방법: 관세 장벽: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비관세 장벽: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등
보호무역 정책의 근거
- 자국민의 실업 방지
-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유치 산업을 보호 및 육성
- 농업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 보호 및 육성
-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 외국의 덤핑 수출에 대응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국내 생산량: Q1Q2 만큼 증가
국내 소비량: Q3Q4 만큼 감소
수입액: (P0 X Q1Q4) -h -i
재정수입: e
| 관세 전 | 관세 후 | |
| 소비자 잉여 | a, b, c, d, e, f | a, b |
| 생산자 잉여 | g | c, g |
| 사회적 잉여 | a, b, c, d, e, f, g | a, b, c, g |
e만큼은 재정 수입이 되며 d, f 만큼 잉여가 줄어든다(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