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경제
IV. 세계 시장과 교역
03. 국제 수지
국제 수지: 국가의 수입 지출(국가의 가계부)
*성취기준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가. 국제 수지와 국제 수지표
국제 수지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경제적 거래로 결과,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흑자: 외화의 지급액 < 외화의 수취액
- 적자: 외화의 지급액 > 외화의 수취액
나. 국제 수지표의 구성
| 경상수지 |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거래 결과 수퓌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 자본수지 | 자본 거래에 따른 외와의 유입과 유출의 차액 |
| 금융계정 | |
| 오차 및 누락 | 경상 수지, 자본 수지, 금융 계정 금액이 통계상 불일치할 경우 이를 조정한 것 |
경상수지
| 상품 수지 | - 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경상 수지중 가장 큰 비중 |
| 서비스 수지 | -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운송, 여행, 통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
| 본원 소득 수지 | -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거래하여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임금, 이자, 배당금 등 |
| 이전 소득 수지 | -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받은 거래에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무상 원조, 교포에의 송금 등 |
자본 수지
| 자본 이전 거래 |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채무 면제 등 |
| 비생산, 비금융 자산 거래 | 브랜드 네임, 상표의 취득과 처분 등과 관련한 외화의 수취와 지급액의 차이 |
금융 계정
| 직접 투자 | 직접 투자 목적의 해외 자산 취득 ex) 해외 공장 설립 |
| 증권 투자 | 외국의 주식, 채권 등 매입 |
| 파생 금융 상품 | 파생 금융 상품 거래로 실현된 이익과 손실 |
| 기타 투자 | 차관 도입, 차관 제공 등 |
| 준비 자산 | 외환 보유액의 증감 |
경상 수지와 국민 경제
경상 수지 불균형의 영향
| 구분 | 경상 수지 흑자 | 경상 수지 적자 |
| 긍정적 영향 | - 생산, 고용, 소득 증대 - 외환 보유액 증가 > 대외 신용도 향상 |
- 통화량 감소로 물가 안정 -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발생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 |
| 부정적 영향 | - 통화량 증가로 국내 물가 상승 -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 우려 |
- 생산, 고용, 소득 감소 - 외환 보유액 감소 > 대외 신용도 하락 - 대외 채무액 증가 |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
경상 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경상 수지 흑자: 외화의 지급액(외화 수요) < 외화의 수취액(외화 공급), 환율 하락
경상 수지 적자: 외화의 지급액(외화 수요) > 외화의 수취액(외화 공급), 환율 상승
환율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수입 감소 > 경상 수지 개선
환율 하락: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경상 수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