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경제
I.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02. 경제 체제 및 시장 경제의 원리
*성취기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자원의 희소성 > 선택의 문제(경제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 해결방식: 경제체제
경제체제의 유형
전통: 관습
계획: 정부 명령 > 사회주의: 국공유
시장: 가격 > 자본주의: 사유
혼합: 계획 + 시장
사회주의 <> 자본주의
생산수단(공장, 토지, 기계) 소유의 유무
전통 경제 체제
전통, 관습, 종교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사회의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하지만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처 어려움 > 사회 변화와 발전 제약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 시장 경제 체제 | 계획 경제 체제 |
|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 문제 해결 |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
|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유재산권 보장 |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이 부정 (생산 수단의 국유화) |
|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활동 보장 |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 제한 |
| 시장 가격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발휘 |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사회 주요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 |
| 빈부 격차 발생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경제적 유인 부족, 경제 활동의 창의성과 역량 무시 |
혼합 경제 체제
1930년대 대공황 발생 >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뉴딜 정책)
시장 경제 체제 요소와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 결합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 경제 활동의 신호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
| 이익 추구 보장 | 사유 재산권 보장과 개인의 이익 추구 보장을 통해 경제적 유인 강화 |
| 분업과 교환 | 분업, 특화로 노동 생산성의 향상, 교환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 추구 가능 |
| 경쟁의 원리 |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 향상 |
시장 경제 원리를 보조하는 제도
| 사유 재산권 보장 | 개인과 민간 기업에 경제 활동 동기를 부여 |
| 공정한 경쟁 보장 | 정부는 독점 및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 |
|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 정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법규를 제정 |
03.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활동
*성취기준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가계의 경제 활동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납세자
합리적 소비: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소비
효용 > 기회비용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 (요소 소득)
| 임금 |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 받는 소득 |
| 지대 |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분배 받는 소득 |
| 이자 | 자본을 제동한 대가로 분배 받는 소득 |
기업의 경제 활동: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 납세자
합리적 생산
이윤 극대화
이윤 = 총수입(판매 수입 = 가격 X 수량) - 총비용(생산비용)
평균 수입 = 총수입 / 수량 = 가격
평균 비용 = 총비용 / 수량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
| 기업가 정신 |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는 모험정신과 창의적인 도전 정신 혁신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 |
| 사회적 책임 | 건전한 기업 활동(윤리 경영, 환경 경영, 기부 활동 등) |
정부의 역할
| 재정 활동의 주체 | 정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둘러싼 경제활동 |
|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 |
|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 정부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 |
재정 활동을 통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
| 시장 기능의 보완 | 공공재, 사회 간전 자본 생산 공급 자원 배분 조정 < 특정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 세율 조정 등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규칙 제정, 시장 질서 유지 |
| 소득 재분배 |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누진세, 사회 보장 제도 시행 |
| 경제 안정 추구 | 경기 침체: 세입 축소, 정부 지출 증가 > 고용 증대 경기 과열: 세입 증가, 정부 지출 감소 > 물가 안정 |
조세의 분류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세 | 간접세 |
|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 납세자와 담세자의 불일치 가능 조세 전가 가능 |
| 소득, 재산에 부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
소비 지출 행위에 부과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
|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적용 > 소득 재분배 효과 조세 저항이 강함 |
일반적으로 비례세를 적용 > 조세 부담의 형평성 낮아짐 조세 저항이 약함 |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 비례세 | 과세 대상 금엑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 주로 간접세에 적용 >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
| 누진세 |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고 주로 직접세에 적용 |
| 역진세 |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음 |
| 과세 표준이 5,500만 원인 경우 소득세 | ||
| 단순 누진세율 적용 | 초과누진세율 적용 | |
| 5,500만 원 X 0.24 | 1,4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X 0.06 = 84만 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3,600만 원 X 0.15 = 540만 원 |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만 원 X 0.24 = 120만 원 | |
| 1,320만 원 | 744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