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경제
II. 시장과 경제 활동
02. 잉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성취기준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 최대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 -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낮아질수록 커진다. |
생산자가 상품을 팔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 시장 가격 -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시장 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
사회적 잉여(총잉여)
사회적 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시장의 균형 가격에서 거래될 때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된다.
| 구분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 P0 | a + b + c | d + e + f |
| P1 | a | b + d + f |
| P2 | a + b + d | f |
P0: 자원배분의 효율성, P1, P2: c, e 제외
수요, 공급의 변동과 잉여의 변화
- 수요 증가: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총잉여 증가
- 수요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총잉여 감소
- 공급 증가: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총잉여 증가
- 공급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총잉여 감소
가격 규제 정책
|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 | 최저 가격제 (가격 하한제) |
| 시장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 균형 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 | 시장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 균형 가격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한다. |
| 시장 균형 가격 > 정부 결정 최고 가격 최과 수요 발생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 예) 이자율 상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암시장 발생 |
시장 균형 가격 < 정부 결정 최저 가격 초과 공급 발생 일반적으로 생산자 보호 예) 최저임급제 암시장 발생 |
가격 규제의 실효성
가격 규제의 효과
<X재 시장의 상황>
| 가격(만 원) | 수요량(개) | 공급량(개) |
| 8 | 14 | 22 |
| 7 | 15 | 20 |
| 6 | 16 | 18 |
| 5 | 17 | 16 |
| 4 | 18 | 14 |
| 3 | 19 | 12 |
- 시장 균형 가격은 5~6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O)
- 가격 하한선을 5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1개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X)
- 가격 하한선을 8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8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O)
- 소비자에게 개당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시장 균형 가격은 6만 원이 된다.(O)
- 공급자에게 개당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16개가 된다.(O)
가격 규제 정책과 사회적 잉여
갑국가의 X재, Y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X재 시장에서 P1수준, Y재 시장에서 P2수준으로 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 P1은 최고가격 P2는 최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 정책 실시 이후 X재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한다.
- 정책 실시 이후 X재 시장의 상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 정책 실시 이후 Y재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 정책 실시 이후 Y재 시장의 총잉여가 감소한다.
| 구분 | 거래량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사회적 잉여 |
| 규제 이전 | 200 | 20,000 | 20,000 | 40,000 |
| 규제 이후 | 100 | 5,000 | 20,000 | 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