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경제
I.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01.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성취기준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가. 경제활동의 유형, 주체와 객체
경제활동
유형: 생산, 분배, 소비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객체: 생산물(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
*경제 순환 모형
경제 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경제 활동의 유형
생산: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부가가치 창출 행위)
재화의 제조뿐만아니라 운송, 저장,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도 포함된 개념
분배: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는 가계의 소득이 된다.
| 생산요소 | 노동 | 토지 | 자본 |
| 대가 | 임금 | 지대 | 이자 |
소비: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활동
경제 활동의 주체
| 유형 | 특징 | 목적 | |
| 민간 부문 |
가계 | 소비의 주체,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 |
효용(편익) 극대화 |
| 기업 | 생산의 주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 |
이익(이윤) 극대화 | |
| 공공 부문 | 정부 | 재정의 주체,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
사회적 후생 극대화 |
| 해외 부문 | 외국 | 수/출입의 주체 | 자국 이익 극대화 |
경제 활동의 객체(대상)
| 유형 | 의미 | |
| 생산물 | 재화 |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물질 |
| 서비스 |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무형의 인간 활동 | |
| 생산요소 | 노동 |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 |
| 토지 | 땅,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자원 | |
| 자본 | 돈, 기계와 도구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도 포함 | |
나. 기본적인 경제 문제
희소성 > 선택 > 경제문제 (3가지) > 합리적 선택(편익, 기회비용)
희소성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 > 상대적인 개념
시간과 공간에 따라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
희소성이 커질수록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
희귀성: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상태
| 무상재 | 유상재 |
| 희소성 없음 | 희소성 있음 |
| 인간의 욕구보다 많아 무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 인간의 욕구보다 적어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
경제 문제 (= 선택의 문제)
| 발생원인 | 자원의 희소성 |
| 해결기준 |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 추구 형평성: 공공복리와 사회정의 실현 추구 |
경제 문제의 유형
| 유형 | 사례 |
| 생산물의 결정 | 마스크 생산? 장갑 생산? |
| 생산방법의 결정 | 설비 확충? 인력 충원? |
| 분배방식의 결정 | 노동자의 임금? 주주 배당? |
다.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만족 = 편익
합리적 선택에서의 비용은 기회 비용(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을 의미한다.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순편익 = 편익 - 기회 비용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대안을 선택
기회비용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명시적 비용: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된 비용, 회계적 비용
암묵적 비용: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대안의 "만족 - 명시적 비용" 중 가장 큰 값)
| 만족 | 2 | 6 | 7 |
| (명시적) 비용 | 1 | 3 | 5 |
| 암묵적 비용 | 3 | 2 | 3 |
| 기회 비용(명시 + 암묵) | 4 | 5 | 8 |
| 순편익 | -2 | +1 | -1 |
합리적 선택이 아닌 대안들의 암묵적 비용은 합리적 선택의 만족(가치)으로 동일하다.
매몰 비용
이미 지출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매물 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물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문제 인식 > 선택 대안 나열 or 평가 기준 설정 > 대안 평가 > 최종 선택
라. 경제적 유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금전적 보상 또는 손실
긍정적 유인: 해당 행동을 더 하도록 하는 유인(상금, 보상금 ,보조금 등)
부정적 유인: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하는 유인(과태료, 벌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