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1과목 신용 상담의 이해: 신용상담 방법론(다중채무자의 특성과 상담시 유의점)

1과목 신용상담의 이해

Part.2 신용 상담 방법론

CHAPTER 02 다중채무자의 특성과 상담시 유의점

다중채무자의 심리적 특성
생계유지형, 사업투자형, 위기대처형, 사기형, 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

 

채무불이행후의대응행동별유형

노력형, 회피형, 좌절형, 배짱형, 위장형

 

다중채무단계별 심리적 특성
연체 이전 채무자 단계
특징: 대출 후 연체를 막기 위해 노력
심리적 특성: 재무적 불안 증가
행동: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

 

연체 단계
특징: 연체 3개월 이상 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심리적 특성: 재무적 불안 급증, 불안, 초조, 집중력·사고력·판단력 저하
행동: 사채 사용,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 신체적 증상(불면, 두통 등)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단계
특징: 3개월 연속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심리적 특성: 좌절감, 자존감 손상, 경제적 파산 두려움, 공황상태
행동: 채권추심행위 증가, 가족 및 친인척과의 관계 악화, 가정파괴, 실직, 교우관계 악화, 술·담배·약물 남용,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불안장애 등)

 

파산 단계
특징: 신용회복과 채무상환 노력 좌절, 포기와 절망 상태
심리적 특성: 절망감, 극심한 좌절
행동: 이혼, 알코올중독, 노숙자로 전락

 

 다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현황

연령별: 40대 > 50대 > 30대

학력별: 고졸 > 대졸 > 중졸

결혼 상태별: 미혼 > 기혼 > 이혼

직업별: 일용직 > 급여소득자 > 무직 > 자영업자

주거형태별: 임차주택 > 무상거주 > 자가

거주지역별: 경기 > 서울 > 부산

소득별: 월 100~150 > 월 150~200 > 월 200~300 만원

부채규모별: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채무증가 사유: 생계비 지출 증가 > 실직 > 금융비용증가 > 근로소득 감소

대출발생 사유: 부족생계비 충당 > 사업확장 자금마련 > 병원비 마련

 

다중채무자 상담의 유의점

도덕적 해이의 2가지 형태

과도한 부채부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지고도 추가 차입을 하는 경우
채무자구제제도 악용: 구제제도를 이용해 채무불이행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상담 전략
법제도 설명: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제도와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설명
책임감 강조: 신의성실 책임의식과 거래계약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
공익 강조: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비효율과 자원 낭비를 초래함을 설명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대출기관의 수익 악화, 이자율 상승, 성실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며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제제도 신청의 금융거래 및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