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출생 대응방안으로 장기전세를 활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나왔다.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장기전세 주택이란?
장기전세는 임대주택 공급 방법 중 하나라 새롭게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일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 해주는 방법이다. 간략한 내용으로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 주택으로 전용 129m2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그리고 이 장기전세를 신혼부부 출산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며 정책이 나왔다.
사실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다지 많이 활용되지 않던 공급 정책이었다. 22년도에는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를 줄이고 분양의 혜택을 늘린다고 초반에 공약이 나왔었지만.. 얼마 전 사전 청약마저 없앴다.
서울시는 다시 분양이 아닌 임대 정책에 힘을 실어보려고 하는 듯 싶다.
사실 임대냐 분양이냐는 그다지 중요한 적은 아니다. 장기전세 임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에 처음 시작했던 자신의 정책이기에 그냥 다시 꺼내들었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내 정책이 다시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질타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을 성과로 만들고 싶다는 데 욕할 수는 없다. 그저 그 정책으로 혜택을 챙기면 된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실시한 사전청약제도를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다. 원래 다 그런거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며 임기 이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다.
일단 두 정책을 합쳐서 올해부터 3년동안 4,396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2026년 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하겠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다시 당선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선거용으로 만든 정책임이 분명하기에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고 3년 내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
소유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
하지만 실제 새로 건설되는 신축은 927호고 나머지는 매입이기때문에 신축이 아닐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처음 정책을 보고 상상했던 신축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장기전세는 927호, 그 중 300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기 때문에 서울 다른 지역에서 2025년 300호, 2026년 327호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 마곡?처럼 3기신도시에 포함된 주택중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매입임대주택도 어떤 지역이 나올지 모르나.. 정책자료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주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좋은 지역에 좋은 조건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좋은 기회다.
3년 동안 2,396호 공급 예정 > 3년동안 1년에 대략 300호 씩 3번의 기회가 있다.
신혼부부안심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50~85% 시세로 임대하며, 빌트인 구조‧맞춤형 육아시설 완비를 내세우고 있다.
’26년까지 2,000호 공급 예정이다.
대상: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 획득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 >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안심주택은 20%이내?로 한다는 말로 해석 되나 따로 설명 안되어 있음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분양주택으로 공급
60m2 초과 주택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