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이라며 정책이 나왔다.
추진배경: 생산성 감소 + 인구구조 변화 +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 분절화 = 경제성장 둔화로 설명했다.
일단 추진 배경부터가 찝찝하다. 경제성장 둔화가 지원방안의 추진의 이유라는 건 결국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며 이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 = 주주의 이익으로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이 지점이고 주주의 이익 제고가 되기 위한 방안을 기대했지만 결국 또 기업만 성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순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문제점으로 꼽은 인구구조 변화 역시 빈부격차로 인한 출산율 급감이 만들어낸 문제가 핵심 요소이며 지정학적 갈등은 원래 전략성 모호성을 견지해 오던 한국의 스탠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실리를 쫓는 외교에서 미국만 따르는 일방적인 외교로 바꿔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추진배경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변화할 것들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유로 들고 시작하고 있다. 처음 배경을 보고 이미 하나마나한 얘기만 써놨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본효율성이 낮아 주가도 저평가 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설명했다. ROE, PBR, PER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보여준다.
추진 배경과 보여주는 자료는 맞지 않다. 배경은 경제 둔화인데 자료는 한국 주식의 저평가 자료다. 즉 추진배경은 한국 기업의 저평가를 꼽았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가 보여주듯 자본을 쌓아두고 활용을 못하는 것 말고도 지배구조 개선, 능력 없는 세속 경영이나 소액 주주에 대한 무시, 낮은 배당성향,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물적분할 등의 행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가지의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꼽았다.
-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 대응강화 > 불법 공매도 금지 중이나 6월 말(총선 이후) 아무런 개선 없이 재게될 수도 있다. 결국 총선용으로 진행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공매도 자체는 자산시장에서 선기능의 측면도 많은 주장이 있다. 정부가 의도만 있다면 개선 가능하나 이미 금지된 지 3개월 정도 되었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 금투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 일반 투자자에게 확실히 좋은 내용이긴 하나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개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결국 개인 투자자 유입이 적어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
- 배당절차,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배당절차] 배당권리자 확정 전 배당금 규모가 확정되도록 하여,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
[물적분할]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내부자거래]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및 위반 시 과징금 등 부과
[자사주]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 마법) 금지 및 공시 강화
이 부분을 해결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되고 있는 것은 없다.
위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나머지는 부수적이거나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자료에서 내세운 방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 분석, 계획 수립 이행, 주주와 소통을 적어 놓았다.
> 솔직히 한심하다는 이야기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방법이 "알아서 잘해라???" 결국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 무슨 적극 권고가 방안이라고 쓰여있다. 그냥 한다고를 하지 마라. 이런 걸 방안이라고 내놓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참담한 수준인지 알 수 있었다.
인센티브로 적어 놓은 것도 표창을 한단다.??? 제정지원도 한다고는 적혀있지만 나온 것은 없다. 지수 편입에도 혜택을 준다지만 그런 지수 없어도 되니 그냥 지배구조 개선이나 강제했어야 한다.
연기금이 투자할 때 이런 기업을 고려해서 투자하도록 한다는 게 방안이라고 내놓았다. 분기별로 PBR, PER, ROE 공표한다는 방안도 있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간담회를 해서 적극 동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보고 진짜.. 수준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책자료를 읽으면서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문제 삼아 내놓은 방안이 간담회, 영어공시, 표창 같은 소리만 써놨다.
가장 큰 문제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기대한 상법 개정, 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다. 그 흔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다거나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전무하다. 즉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경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저 또 선거 때 표나 받아보고 싶어서 만든 자료 같다.
성장률이 낮아서 주가가 낮다면 당연한 것이다. 성장 못하는 회사의 가치는 낮아야 맞다. 하지만 성장을 함에도 주가가 낮다면 그것이 문제다. 성장하면서 얻는 이익이 주주가 아닌 대주주나 특수 집단에게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일부로 인지 무능해서인지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