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과 청약 거기에 대출까지 연계한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을 위해 마련된 저축상품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분양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민간 분양에 따라 또 분양 주택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당첨되는 순위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납입금액(매원 10만 원까지 인정)이 많고 기간이 길 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이번에 나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되는 금액에 일반 적금보다 높은 이자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주어 청년 세대가 더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만약 주택에 당첨될 경우 대출 받을 때도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납입 한도: 월 최대 100만원 까지 가능 (최소 2만 원부터)
- 가입 가능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전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가능
- 최고 연 4.5%의 이자 금리 지원
-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최대 300만 원,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총 10년간 5천만 원 한도)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결혼, 출산할 경우 더 낮은 금리 제공 계획, '24년 12월 발표 예정)
개인적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생각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 청약통장)은 2% 대 금리를 주는 상품이기에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로지 주택 분양에 당첨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하여 서민 입장에서는 목돈이 묶이는 가입하기엔 그다지 좋은 상품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이 심한 주택의 분양 당첨 커트라인은 1,5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 말은 10만 원씩 10년을 넣어 1,200만 원을 넣어도 원하는 주택에 당첨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오히려 적은 액수에 당첨이 된다면 그만큼 인기가 없는 지역의 주택이라는 반증이 된다.
반면 이번에 개선된 방향은 10년 이상 묶어 두어야 하는 저축금의 이자 금리 자체도 높아지고,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다만 혜택이 실제 집을 구매하기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청년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어 막상 주택마련이 시급한 4050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높아진 주택 가격의 상황과 폭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2030의 매수세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또 6억 이하라는 기준에만 대출 혜택이 주어지기에 서울 안에서는 분양을 받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분명 좋은 혜택은 많지만 찝찝한 부분도 있다.
결국 본인의 현명함이 이 정책을 가장 유용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높아진 이자는 좋은 분양 조건의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기다리고 당첨된다면 분명 일반적인 분양보다 혜택이 큰 방법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세대 갈라 치기의 가십에 휩쓸리기 보단 자신이 어떻게 이 정책을 가장 잘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