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국가와 경제 활동
03.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성취기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가. 경기와 경기 변동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
경기 변동: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으로 경기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
경기순환
| 구분 | 회복기 | 확장기 | 후퇴기 | 수축기 |
| 경제 활동 회복 | 경제 활동 가장 활발 | 경제 활동 위축 | 경제 활동 가장 침체 | |
| 생산, 투자, 고용 | 증가 | 최대 | 감소 | 최소 |
| 소득, 소비 | 증가 | 최고 | 감소 | 최저 |
| 실업, 재고 | 감소 | 최소 | 증가 | 최대 |
| 물가 | 상승 | 최고 | 하락 | 최저 |
나. 경제 안정화 정책
| 구분 | 재정 정책 | 통화 정책 |
| 주체 | 정부 | 중앙 은행 |
| 수단 | 정부 지출, 조세 | 통화량, 이자율 |
| 종류 | 재정 확대, 재정 긴축 | 통화 확대, 통화 긴축 |
재정 정책 : 정부
| 과열 > 긴축(흑자 재정) | 침체 > 확대(적자 재정) | |
| 문제 요소 | 물가 | 실업 |
| 수단 | 정부 지출 축소, 조세 증가 |
정부 지출 확대, 조세 감소 |
| 결과 | 처분 가능 소득 감소, 총수요 감소 |
처분 가능소 득 증가, 총수요 증가 |
| 경기 | 경기 진정 | 경기 부양 |
|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 | ||
| 정책 수단 | 효과 | |
| 조세 | 세율 인상 |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감소 > 소비 지출 감소 > 총수요 감소 > 경기 진정 기업: 투자 수익 감소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경기 진정 |
| 세율 인하 |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가 > 소비 지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부양 기업: 투자 수익 증가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부양 |
|
| 정부 지출 |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부양 |
| 감소 | 총수요 감소 > 경기 진정 | |
> 시차 문제: 인식과 실행의 시차 존재 >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재정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
- 예) 누진세, 실업 보험 제도 등
통화 정책 : 중앙 은행
| 과열 > 긴축 | 침체 > 확대 | |
| 문제 요소 | 물가 | 실업 |
| 수단 | 공개 시장 조작: 국공채 매각, 지급준비율 증가, 여수신(대출) 규제 |
공개 시장 조작: 국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감소, 여수신(대출) 완화 |
| 결과 | 시중 통화량 감소, 이자율 증가 총수요 감소 |
시중 통화량 증가, 이자율 감소 총수요 증가 |
| 경기 | 경기 진정 | 경기 부양 |
|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 | ||
| 정책 수단 | 효과 |
| 공개시장 조작 | 공개 시장: 국공채가 거래되는 시장 국공채: 중앙 정부, 공공 단체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 과열: 국공채 매각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총수요 감소 > 소비, 투자 감소 침체: 국곡채 매입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
| 지급 준비율 조정 | 지급 준비율: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예금액의 일정 비율 과열: 지급 준비율 인상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침체: 지급 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
| 여수신 제도 |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수단 과열: 중앙은행의 대출 축소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상승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침체: 중앙은행의 대출 확대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
다. 총수요 관리 정책의 한계
<필립스 곡선>
스태그플레이션은 총공급이 감소하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한계를 갖는다.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 시켜 경기를 부양하지만 물가 수준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긴축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국민 소득이 더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