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및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가계신용의 팽창, 신용카드 사태 등이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② 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③ 법원의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에 도입되었으나, 초기에는 이용자가 적어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④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024년)으로 채무자의 요청권이 제도화되었다.
1. 정답: 4
해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금융회사 간 자율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은 없으며 민법상 계약(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원칙적 대상으로 한다.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④ 신속채무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지 않는다.
⑤ 세 유형 모두 부동산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까지만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정답: 2
해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1~89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균등상환, 신속채무조정도 최장 10년 연장 가능, 부동산담보는 최장 2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채무액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의 합을 말한다.
②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③ 구상채권이란 보증회사가 채권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을 말한다.
④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정보관리 규정을 의미한다.
⑤ 채무자란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실명의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정답: 4
해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정한 규약을 말한다.
4.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무 및 제외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에 대한 보증이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②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권도 신청 시 자동으로 채무조정에 포함된다.
④ 주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이더라도 보증인부 채권은 언제나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⑤ 주택담보채무는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4. 정답: 2
해설: 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상채권, 조세/임금 보증 대지급금 채권 등은 제외채무이다. 협약 미체결 기관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보증인부 채권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시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는 연체 31일 이상이어야 한다.
5. 개인채무조정 신청 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③ 보유재산 평가액(공제재산가액 차감 후)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④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⑤ 개인채무조정 절차가 기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5. 정답: 4
해설: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 신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기존채무 상환 목적 제외).
6. 공제재산가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제재산가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모든 가구원 수에 동일하게 공제기준가액의 100%를 적용한다.
③ 1인 가구의 경우 공제기준가액의 120%를 적용하여 여유롭게 보호한다.
④ 공제재산가액 산정 시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⑤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 평가 시 담보대출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6. 정답: 1
해설: 공제재산가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3인 가구 100%, 2인 이하 80%, 4인 이상 120%를 적용한다. 지역별로 공제기준가액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대출 잔액은 차감한다.
7. 보증채무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보증채무만 별도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증채무만을 지원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③ 보증채무는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여 채무관련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④ 법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여 채무를 안분한다.
⑤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분별의 이익 없이 원채무 총액이 조정 대상 채권액이 된다.
7. 정답: 4
해설: 법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보증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경영실권자인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전액을 조정대상으로 한다.
8. 대리인에 의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행위에 따른 편의를 위해 누구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 가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및 2촌 이내 인척으로 한정된다.
③ 변호사, 법무사 등은 전국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자유롭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 없이 서명만으로 족하다.
8. 정답: 4
해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과 법정/법률대리인으로 한정된다. 변호사/법무사는 지부가 없는 지역 사무소에 한정되며, 위임장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9. 개인채무조정 이자율 조정(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속채무조정의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하여 적용한다.
② 사전채무조정의 조정이자율 하한은 연 3.25%이다.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분할상환기간에 따라 상사법정이율인 연 6.0% 이내에서 2.0%까지 인하 적용할 수 있다.
④ 신속채무조정은 성실상환 시 추가 인하 인센티브가 있으나 사전채무조정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
⑤ 사전채무조정에서 약정이자율이 없는 신용카드 채권은 카드업권 평균 이자율 연 19.0%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9. 정답: 4
해설: 사전채무조정 역시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누적납입 1년 경과 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추가로 인하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있다
10.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원금 감면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원금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발생된 추심 비용도 전액 감면한다.
③ 미상각채권은 연체기간 무관하게 즉시 원금의 0~30%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④ 상각채권의 경우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20~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⑤ 담보채권은 상각 여부를 불문하고 담보물 가치와 무관하게 원금의 30%를 감면한다.
10. 정답: 4
해설: 워크아웃에서 일반 채무자의 상각채권은 20~70% 감면 가능하다. 비용은 감면되지 않으며, 미상각채권은 발생 후 12개월 경과 &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원금감면(0~30%)이 적용된다. 담보채권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한해서만 감면된다.
11. 금융취약계층 특례 지원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다.
② 70세 이상 고령자는 상각채권의 최대 80%, 6개월 경과 미상각채권은 최대 50% 감면 가능하다.
③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은 취업 시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자채권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④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다.
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전채무조정 신청자에 한하여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된다.
11. 정답: 5
해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사전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12.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보증채무와 주채무 원금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실패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재창업 지원 시 이자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④ 한국신용정보원에 재창업지원자로 등록되지만, 이 정보는 금융회사 간 자유롭게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는다.
⑤ 신용보증기금 등이 양도한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을 75%까지 감면할 수 있다.
12. 정답: 4
해설: 재창업지원자(1601)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만, 재창업 성공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공유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13.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예적금에 대한 상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② 신청비 및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심사가 중단된 경우, 다음날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③ 합의서 체결 전 채무의 일부를 임의상환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신청 이전에 채권자가 진행한 가압류나 소송은 신청 즉시 신용회복위원회 직권으로 전면 무효화된다.
⑤ 신속채무조정이 심사 반송되면 진행 절차 중의 연체일수는 소급되지 않고 0일로 리셋된다.
13. 정답: 3
해설: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임의상환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비 미납 반송 시 3개월간 재신청 제한. 신청 전 보전처분은 계속 유효. 상계권은 요건에 따라 행사 가능(신속/사전은 기한이익상실 채권에 한함). 반송 시 연체일수는 최초 신청 당시로 소급 적용된다.
14. 개인채무조정 확정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금융회사는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무응답 시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개인채무조정안은 무담보, 담보채권 각각 동의한 채권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⑤ 확정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14. 정답: 3
해설: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회신 기한일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간주동의)'한다.
15.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효력으로 옳은 것은?
① 확정 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
② 채무조정 합의서가 체결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1101'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된다.
③ 주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채권추심이 계속된다.
④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요청할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⑤ 합의서를 체결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으며, 기존 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
15. 정답: 2
해설: 워크아웃 확정 시 공공정보 1101이 등록되고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된다. 신복위 직권 강제집행 취소 권한은 없으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중지된다. 임의변제는 수용을 거절해야 하며, 합의서 체결 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16. 개인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 및 분배, 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관리계좌를 통해 변제금을 납입한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납부된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③ 채무재조정 시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변제계획 이행 중 1회라도 미납하면 그 즉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한 자가 일시상환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6. 정답: 4
해설: 변제금 미납 시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직권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17. 급여 (가)압류 해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권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급여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급여 (가)압류가 '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에도 무조건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적립금액은 조정 전 채무액에서 차감하여 조정대상 채권액을 확정한다.
④ 채무자는 합의서 체결 시 급여(가)압류 해제 협조 요청 공문과 확약서를 교부받는다.
⑤ 채권금융회사는 확약서 수령통지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17. 정답: 2
해설: 급여(가)압류가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장래 급여채권이 이미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개인채무조정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단, 전부명령 전 가압류/추심명령 선행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외).
18.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비교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제도이다.
② 개인파산은 채무액 한도가 존재하여 무담보 10억원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하다.
③ 개인회생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갱생형 제도이다.
④ 두 제도 모두 채권자의 동의가 과반수 이상 반드시 필요하다.
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주채무자의 면책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18. 정답: 3
해설: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변제하는 제도이다. 파산은 현재 재산 청산형이고 한도 제한이 없다. 두 제도 모두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보증인에게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9. 개인회생재단과 파산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②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포함한다.
③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포함된다.
④ 압류금지 물건이나 채권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 본인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19. 정답: 5
해설: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진다.
20.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및 담보권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전혀 중지되지 않는다.
② 별제권자는 변제계획에 구속되어 반드시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③ 별제권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담보권실행 경매를 속행할 수 있다.
④ 별제권은 담보재산의 환가액으로 우선변제를 받고 남은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이용이 절대 금지된다.
20. 정답: 3
해설: 별제권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경매를 속행할 수 있다. 별제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담보처분 후 부족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복위 연계 주담대 채무재조정도 이용 가능하다.
21.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청구권
②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일반적인 신용대출 원리금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조세 및 부가가치세
21. 정답: 2
해설: 일반적인 신용대출 원리금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 우선변제되는 공익적 성격의 채권이다.
22. 개인회생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파산 시 배당받을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② 법원 실무에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산정 방법(복리할인법)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③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④ 예상 퇴직금 1/2과 퇴직연금 전액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⑤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은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대상이 아닌 한 실무준칙에 따라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 정답: 4
해설: 퇴직연금채권 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과 예상 퇴직금의 1/2(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23.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한 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절대 이용할 수 없다.
② 무담보채무 1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을 부담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③ 장래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④ 법인이나 조합과 같은 단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 당시 채무액이 한도 기준을 충족했으나 인가 전 이자 증가로 한도를 초과하면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
23. 정답: 3
해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법인 불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다. 낭비/도박은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이나 회생은 가능하다. 한도 기준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따른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해 이미 속행 중인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④ 별제권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새로 개시하는 것도 중지 및 금지된다.
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즉시 회생위원에게 독점적으로 이전된다.
24. 정답: 5
해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25.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② 환경개선부담금, 국유재산대부료 등도 징수 순위가 우선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수시·우선변제 원칙이 적용되므로 변제계획안과 무관하게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수시 납부해야 한다.
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총 변제기간 전체(예: 36개월)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실무 원칙이다.
25. 정답: 3
해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되(수시변제 아님),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도록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변제기간은 통상 총 변제기간의 절반(예: 18개월) 이내로 법원이 제한한다.
26. 다음 중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③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④ 이혼에 따른 양육비 또는 부양료
⑤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금
26. 정답: 5
해설: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금은 개인회생을 통해 정상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1,2,3,4는 비면책채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27.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가 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② 인가 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이나 설명을 거부한 경우
③ 인가 후: 채무자가 1회라도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④ 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인가 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27. 정답: 3
해설: 실무상 1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지 않으며, 변제 지체가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되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28. 개인파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청 자격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의 부채액 하한선이 존재한다.
③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확고하더라도 파산 남용으로 기각되지 않는다.
④ 파산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하여 이를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청산형 제도이다.
⑤ 조세채권도 파산절차를 거치면 면책결정 시 잔존의무가 소멸한다.
28. 정답: 4
해설: 파산은 현재 재산을 환가/청산하는 제도이다.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며, 채무액 하한/상한선이 없다. 수입 가능성이 높으면 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파산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29. 개인파산의 '동시폐지' 및 '신속면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할 때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폐지라 한다.
② 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③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하여 일정한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된다.
④ 현재 모든 일반 개인파산 사건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동시폐지로 처리한다.
⑤ 신속면책은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29. 정답: 4
해설: 현재 법원 실무는 과거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 파산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동시폐지는 지양하고 있다(신속면책 등 특수사례 제외).
30. 파산선고에 따른 공·사법상 자격 제한(불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또는 취소된다.
③ 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현재 의료법상 파산선고를 받으면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으나, 유언집행자나 수탁자는 될 수 있다.
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를 당연해고 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상 전면 허용된다.
30. 정답: 2
해설: 공무원, 변호사 등은 파산이 결격/퇴직사유이다. 의사 등 의료인은 2007년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모두 될 수 없다. 가족 전가는 없으며, 일반 사기업 당연해고는 채무자회생법상 부당해고로 무효화될 수 있다.
31.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받은 자격 및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본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② 파산채권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복권된다.
③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된다.
④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일부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부면책과 마찬가지로 즉시 당연복권된다.
31. 정답: 5
해설: 일부면책결정은 기본적으로 면책불허가의 성격이 있어 당연복권되지 않으며, 잔존채무 변제 등을 통해 책임을 소멸시킨 후 신청복권을 해야 한다.
32. 면제재산 제도(개인파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예외 없이 파산재단에 산입되어 환가된다.
②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전이나 파산선고 후 언제든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③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계속 행사한다.
④ 면제재산에는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과 일정액 이하의 주거용 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
⑤ 주택임대차보증금 전액이 항상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에게 유보된다.
32. 정답: 4
해설: 면제재산은 6개월 생계비 및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내)이다.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된다.
33.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파산원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선고 전 1년 이내)
③ 사업실패 후 성실히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불황으로 빚을 갚지 못한 경우
④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⑤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기타 허위 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33. 정답: 3
해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는 면책 대상이다. 1,2,4,5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명시된 면책불허가사유이다.
34. 파산 면책결정 이후 채무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의 법률관계로 올바른 것은?
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무조건 면책된다.
② 과실로 누락된 채권이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③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무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악의로 누락한 채권에 대해 독촉을 받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절대 신청할 수 없다.
⑤ 면책결정 후 누락 채권이 발견되면 해당 면책결정 전체가 법원 직권으로 전면 취소된다.
34. 정답: 2
해설: 악의가 아닌 실수(과실)로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면책확인의 소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 악의 누락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요건 충족 시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신청은 가능하다. 결정 전엔 목록 변경이 가능하다.
3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도입
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채무자가 1회라도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예외 없이 즉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35. 정답: 2
해설: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대상이며, 통지는 10영업일, 채무자 동의도 10영업일 이내이다. 변제계획 미이행 3개월(특정 사유 시 6개월) 이상 시 해제 가능. 요건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36.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자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무라도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미상환 부분에만 부과한다 (5천만원 미만).
②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어 양도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③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④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재난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적 예외가 없으므로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없다.
⑤ 채무자는 특정 시간이나 연락 수단을 통한 추심 제한을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6. 정답: 4
해설: 개인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이나 변제 곤란 상황인 경우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37. 다음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지원 대상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소금융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
② 햇살론 일반 -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③ 햇살론 유스 -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④ 햇살론 특례 -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 100만원 소액대출
37. 정답: 4
해설: 햇살론 특례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이하 & 하위 20%)'를 위한 대안상품이다.
38.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즉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② 학자금을 제외한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③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도 대출 지원 대상이다.
④ 고금리차환자금은 개인사채 대출금 대환 목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⑤ 대출금리는 무조건 연 10% 이상으로 적용된다.
38. 정답: 3
해설: 법원 개인회생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도 대상이다(개인채무조정도 6개월 이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연 4% 이내(학자금 연 2%).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채무는 고금리차환 지원 불가하다.
39.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가구 상황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②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다.
③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100억대 자산가라도 무조건 지급된다.
④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39. 정답: 3
해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자산가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0. 다음 중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는?
① 긴급복지 지원제도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④ 온가족보듬사업
⑤ 햇살론 유스
40. 정답: 1
해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이다.
41.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한다.
② Ⅰ유형 참여자는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신용회복지원자는 별도 요건 심사 없이 Ⅱ유형(특정계층)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④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될 수 있다.
⑤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와 중복하여 전액 수령할 수 있다.
41. 정답: 5
해설: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대상이다 (중복 수급 제한).
42.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급여 (가)압류 해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압류 적립금액은 조정 전 원금에 우선 충당하지 않고 모두 이자에 충당한다.
② 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적립금의 일부를 법원에 이미 공탁한 경우에도 개인채무조정을 통한 해제가 항상 가능하다.
③ 확약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④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직권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해제해버린다.
⑤ 보증인의 급여 (가)압류는 주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확정 시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즉각 전액 해제된다.
42. 정답: 3
해설: 확약서 수령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비용->원금->연체이자->이자 순 충당.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신청 자격 미인정. 보증인은 적립금 채무충당 동의 시 해제. 신복위가 직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기관이 법원에 신청.
43. 채무조정제도별 장단점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워크아웃은 사채, 세금 등 모든 빚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개인회생은 법률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모바일로 5분 안에 신청 가능한 간소한 절차가 장점이다.
③ 개인파산은 가장 큰 금전적 편익(전액 면책)을 제공하지만, 면제재산 외 모든 재산을 잃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전액 탕감이 보장되지만 변제기간이 최소 20년으로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다.
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혀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43. 정답: 3
해설: 개인파산은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크나 재산 상실 및 신분/직업상 제약 등 사회적 낙인 비용이 크다. 개인워크아웃은 사채/세금 포함 불가, 최대 90% 감면, 최장 8(10)년.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원칙이며 법률 비용이 크다.
44.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제도 선택을 조언할 때 올바른 기준은?
① 총채무액이 무담보 12억 원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추천한다.
②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 개인회생을 최우선으로 권유한다.
③ 비협약 대부업체 채무나 개인 사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도록 안내 한다.
④ 30일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게 즉각적인 파산 신청을 권유하여 신속히 면책받도록 한다.
⑤ 소액 채무자에게 높은 법률 비용이 들더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안내한다.
44. 정답: 3
해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므로 비협약 채무나 사채가 많을 경우 법적 구제제도(회생/파산)가 적합하다. 무담보 12억은 회생 및 신복위 한도 초과이므로 파산 또는 일반채무조정 예외를 검토. 정기수입 없으면 회생 불가.
45. 다음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채무자의 친족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②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③ 야간(오후 10시)에 채무자 집을 방문하여 빚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④ 혼인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하객들이 보는 앞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⑤ 채무자 외의 가족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45. 정답: 1
해설: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다 (채무 내용이나 신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전제).
46.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등록 및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속채무조정 접수 시 즉시 등록된다.
②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시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된다.
③ 변제계획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되지 않는다.
④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직권으로 삭제된다.
⑤ 채무조정이 실효되더라도 신용회복지원정보(1101)는 절대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된다.
46. 정답: 2
해설: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합의서 체결 시 1101 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정보는 해제된다. 변제 완료, 확정 후 1년 경과, 5년 경과 시 삭제되며, 실효 시 해제(삭제)되고 연체정보가 재등록된다.
47.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에는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이용자 체감 효과가 낮았다.
② 복합지원은 서민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 것이다.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는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④ 복합지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복지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이 도입되었다.
47. 정답: 3
해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및 내일배움카드 연계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48.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법원이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① 통계청 발표 전년도 최상위 소득 가구 평균 지출액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③ 국세청 산정 최저 임금액의 100%
④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한 매월 고정 생활비
⑤ 법원행정처장이 임의로 지정한 1인당 고정금액 300만원
48. 정답: 2
해설: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9.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중 공법상 자격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상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이 즉각 상실된다.
②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③ 의사나 약사는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파산선고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④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채무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도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⑤ 파산선고를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49. 정답: 2
해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결격사유/당연퇴직에 해당한다. 민사상 권리능력/행위능력은 제한받지 않으며, 의사/약사는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연좌되지 않으며, 선거권/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50. 채무자가 다중 채무와 실직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신용상담사가 복지제도 연계를 검토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안내해야 할 제도는?
① 새희망홀씨 대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③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비, 주거비 등)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특례보증
⑤ 신용회복위원회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50. 정답: 3
해설: 실직과 극심한 생활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는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우선으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