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과 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금전지급은 작위 의무에 해당하며, 채무의 일종이다.
③ 채권·채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 불법행위나 부당이득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력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다.
1번 정답: 3
해설: 채권·채무는 계약 등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2. 다음 중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쌍무계약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③ 낙성계약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④ 무상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⑤ 전형계약은 「민법」 등 법률에서 일정한 유형으로 정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2번 정답: 5
해설: 전형계약은 법률에서 정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쌍방 채무, 요물계약은 물건 인도 필요, 낙성계약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 무상계약은 대가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3. 주요 금융거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에 입금해야 성립하므로 요물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② 예금계약은 은행만이 예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으로 본다.
③ 대출계약은 전통적으로 요물계약이었으나 오늘날 실무에서는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의 성격이 강하다.
④ 대출계약은 대주의 '대출금 지급 의무'와 차주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동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⑤ 보증계약은 보증인만이 채무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자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3번 정답: 4
해설: 대출계약은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후에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의무만 남아 편무계약의 성격을 띠며, 동등한 대가관계의 쌍무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 및 관련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는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②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은 대출성 상품에 있어서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된다.
③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는 보험대리점, 대출모집인이 포함된다.
④ 국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예금성 상품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된다.
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상품 판매를 직접 대리·중개하는 자이다.
4번 정답: 2
해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은 대출성 상품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이다. 보험대리점과 대출모집인은 판매대리·중개업자이며, 국가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이다.
5.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능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고 사망과 함께 상실한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계약당사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다.
③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연령이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 등 형식적 기준으로 획일적 판단을 한다.
⑤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번 정답: 4
해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형식적·획일적 기준은 행위능력 판단 기준이다.
6.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③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 의사표시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명시적 의사표시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묵시적 의사표시는 금융거래계약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도달을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6번 정답: 4
해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자동이체 동의나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묵인처럼 묵시적 의사표시도 금융거래계약에
서 유효하게 인정된다.
7. 흠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진의표시는 항상 무효로 처리된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의사표시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④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명의대여 사실을 금융기관이 전혀 알지 못한 차명대출 계약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7번 정답: 2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하다. 착오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 가능하며, 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차명대출은 원칙상 유효하다.
8.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방식 중 '공정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
②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집행인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 한다.
③ 집행증서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대출계약 시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집행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정증서는 반드시 채무자가 변제기일 이후에만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에는 작성할 수 없다.
8번 정답: 5
해설: 공정증서(집행증서)는 대출계약 등 계약 체결 시점에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9.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③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내심의 목적이 있었으나 은행이 이를 모른 채 '가계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 준 경우, 은행에 대하여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공정 법률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라도 자신이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에만 해당한다.
9번 정답: 3
해설: 은행이 반사회적 내심의 목적을 모른 경우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되며 피해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의사결정 완전 박탈은 무효 사유이다.
1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 구제 및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고의·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③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일반금융소비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 개시 시 금융회사가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0번 정답: 2
해설: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11.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중 '적합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금융소비자가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상품 구매를 요청할 때에만 적용된다.
② 연령,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직접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된다.
④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원칙이다.
⑤ 위반 시 소비자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은 부여되나, 판매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11번 정답: 2
해설: 부적합한 계약 권유 금지가 적합성 원칙이다. 자발적 구매 시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며, 단정적 판단 금지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이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꺾기'는 금지된다.
②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3년 이상 제공된 연계·제휴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든 서비스 축소가 전면 금지된다.
④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 법인 대출 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대출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2번 정답: 3
해설: 연계제휴서비스가 3년 이상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축소나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1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및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언제든지 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이나 보험료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자신의 계약체결권한 유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④ 대출모집인은 2개 이상의 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동일 유형의 대출상품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영업장에 증표를 게시할 필요 없이 구두로만 신분을 밝히면 된다.
13번 정답: 3
해설: 고지의무에 따라 직접판매업자 명칭, 전속 여부, 계약체결권한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급부 수령이나 재위탁은 원칙적 금지(일부 예외), 1사 전속의무 원칙 적용, 증표 게시는 필수이다.
14. 대리(代理)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② 사자(使者)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자로 대리와 구별된다.
③ 혼인, 유언과 같은 일신전속적 가족법상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등 사실행위에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유효하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14번 정답: 4
해설: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5.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
②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일정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임의대리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④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⑤ 공동대리로 정해진 경우에도 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항상 완전한 유권대리로 인정된다.
15번 정답: 2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이용, 개량 행위만 가능하다.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로 발생하며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 금지, 공동대리 위반은 무권대리이다.
16.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②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악의의 상대방도 본인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 형성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선의·무과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과거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16번 정답: 3
해설: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17.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나,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및 동의권을 가진다.
② 부모가 이혼하여 단독 친권자가 지정되더라도 법정대리인 자격은 부모 양쪽 모두 유지된다.
③ 피특정후견인의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모든 재산상 행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④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대출계약을 맺을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다.
⑤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정대리의 일종이다.
17번 정답: 1
해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갖는다. 친권 상실/단독 지정 시 자격 상실,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에 한정, 감독인 동의 필요한 경우 있음, 임의후견은 임의대리이다.
18.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에 대한 비교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적담보는 주채무자 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② 물적담보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③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책임재산 변동에 따라 담보로서의 확실성이 유동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④ 물적담보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보증, 연대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있다.
⑤ 물적담보는 인적담보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만 채권 회수의 확실성이 더 높다.
18번 정답: 4
해설: 보증, 연대채무, 채무인수 등은 '인적담보'의 형태이다. 물적담보에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이 있다.
19.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통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이다.
②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담보물권은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성질이다.
③ 물상대위성: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모든 재산에 담보권이 무조건 미치는 성질이다.
④ 불가분성: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면 그 비율만큼 담보물권의 효력이 축소되는 성질이다.
⑤ 부종성은 유치권보다 근저당권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채무액이 일시적으로 0이 되면 근저당권도 즉시 소멸한다.
19번 정답: 1
해설: 부종성은 채권 소멸 시 담보권 소멸을 의미. 수반성은 채권과 함께 이전됨, 물상대위성은 대상물(보험금 등)에 미침, 불가분성은 전액 변제 시까지 전체에 미침,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일시적 0원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20.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②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명시되어 있다.
③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④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화재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20번 정답: 2
해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락인에 대해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뿐이다.
21.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주채무가 무효이더라도 보증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내용이나 형태보다 무거울 수 있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④ 채권양도 시 별도의 대항요건이 없으면 보증채권은 주채권과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도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1번 정답: 3
해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무효면 보증채무도 무효,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음, 수반성에 따라 함께 이전됨, 주채무자 시효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22. 연대보증과 공동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공동보증에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공동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가져 균등 비율로 책임을 진다.
③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자 주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④ 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이 상호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것으로 각자 주채무 전액을 책임진다.
⑤ 상행위로 인한 보증이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 보증으로 추정된다.
22번 정답: 5
해설: 상법 제57조에 따라 주채무가 상행위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연대보증으로 추정된다.
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보증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 형태를 불문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기업 채무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보증인보호법에 따르면 보증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포괄근보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채무 최고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④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본다.
⑤ 개인 대출 시 금융회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23번 정답: 4
해설: 보증인보호법상 약정 없는 보증기간은 3년이다. 기업대표 보증은 제외(무상/호의보증만 적용), 서면 필수, 포괄근보증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3자 연대보증은 예외적(법인대표 등) 허용 사례가 있다.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이나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용익물권을 객체로 할 수 있다.
②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등기에 의해 권리가 공시된다.
③ 지연배상금은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만 담보된다.
④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목적물이 멸실되어 화재보험금청구권으로 변형된 경우, 지급 전 압류를 통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4번 정답: 4
해설: 채무자는 최고액을 초과하는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만 최고액 변제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2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동산이거나 장래 취득할 동산도 보관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담보등기가 가능하다.
③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동산담보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동산담보권은 근담보권 형태로 최고액만을 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⑤ 동일한 동산에 대해 담보등기와 인도가 모두 행해진 경우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25번 정답: 3
해설: 동산담보권은 수반성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6.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만으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③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종전 채무자 보호를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한다.
④ 계약인수가 이루어져도 양도인이 상대방에게 가졌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인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⑤ 면책적 채무인수 시 종전 채무를 담보하던 제3자의 담보권은 제3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존속한다.
26번 정답: 2
해설: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다. 불분명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병존적으로 추정하며,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수, 계약인수는 모든 지위 이전, 제3자 담보는 원칙적 소멸(동의 시 존속)한다.
27. 상속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청구권(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됨)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③ 법정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는다.
④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다.
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27번 정답: 2
해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8.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순승인을 하면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소극재산(채무)은 승계하지 않는다.
② 상속포기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③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겠다는 의사표시이다.
④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후 성년이 되어 빚이 많음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28번 정답: 2
해설: 상속포기는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은 채무도 전면 승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기간은 3개월, 미성년자는 성년 후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29.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② 통지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며,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도 있다.
③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9번 정답: 3
해설: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항변권)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30.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교부되지 않은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④ 해당 법률 시행일 이후 누적 3회를 초과하여 양도(즉 4차 양도)되는 것은 금지된다.
⑤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횟수 제한(3회 초과 금지)에 예외 없이 포함되어 산정 된다.
30번 정답: 5
해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한 양도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31. 금전소비대차의 상환기일 및 기한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최고하더라도 즉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② 지연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 상환 의무만 남는다.
③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 전 상환을 할 수 없으며 무조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⑤ 대환(신규대출로 기존대출 상환)이 경개(更改)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채무의 담보와 보증은 동의 없이도 신규 채무로 자동 승계된다.
31번 정답: 1
해설: 변제기 정함이 없으면 상당 기간 최고 후 기한 도래. 지연이자 약정 없으면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적용. 기한이익은 채무자 이익 추정. 기한전 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 경개 시 담보 자동 소멸.
32. 변제의 제공 및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급부의 제공이 변제의 제공 요건이다.
② 현실제공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이행을 준비하는 등 가장 원칙적인 변제제공 방법이다.
③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현실제공을 해야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 명백한 경우 구두제공조차 요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⑤ 채권자에게 수령지체 책임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고 약정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32번 정답: 3
해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아닌 '구두제공'(변제 준비 완료 및 수령 최고)으로도 족하다.
33. 변제충당의 순서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변제충당은 법정충당, 지정충당, 약정충당 순으로 최우선 적용된다.
②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수령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없으며 곧바로 법정충당을 따른다.
③ 변제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비용,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 법정충당 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한다.
⑤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당사자 간의 지정충당 특약에 따라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33번 정답: 4
해설: 법정충당 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에 먼저 충당. 지정충당이 원칙, 수령자도 2차적 지정 가능. 충당순서는 비용->이자->원금. 강제경매 배당금은 법정충당에 의해야 하며 특약에 의한 임의충당 불가.
34.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법률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할 수 있다.
② 채무의 성질상 타인의 이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반대 특약이 있는 경우 제3자 변제가 제한 된다.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승계하는 법정대위가 인정된다.
34번 정답: 4
해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35. 상계의 법리와 상계금지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계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불가능하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력은 상계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③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도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35번 정답: 3
해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 불가.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 소급효 있음, 임금 채권 상계 금지, 압류 후 취득 채권으로 상계 대항 불가.
3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했음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② 오후 10시에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③ 채권추심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자의 성명, 채무금액, 입금계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위
④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채무 불이행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6번 정답: 3
해설: 수임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채권추심자의 적법한 '의무'이다.
37.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불행사할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 감소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다.
③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행사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피고)은 채무자이며, 수익자나 전득자는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과로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37번 정답: 4
해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 없다.
38. 강제집행 절차 중 보전처분인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②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즉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③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가압류 집행은 자동 정지된다.
④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가압류 집행 후 1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가압류를 무조건 취소한다.
38번 정답: 4
해설: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비금전채권은 가처분, 우선변제권 없음, 이의신청 시 집행정지 안 됨, 본안
제소기간 도과는 3년이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39.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확정된 종국판결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③ 집행인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④ 재판상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
⑤ 채무자가 단순히 서명한 사적인 차용증
39번 정답: 5
해설: 단순한 사적인 차용증명서류는 집행권원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된다.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집행권원상 채무를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③ 단순한 채무불이행(변제능력 부족)은 원칙적으로 사기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즉시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는다.
40번 정답: 5
해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이나 목록 제출 거부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며, 사기죄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등이다.
41. 권리질권 중 '지명채권 질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질권설정계약 외에 반드시 채권증서가 교부되어야만 채권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
③ 지명채권 질권자는 입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자기 채권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④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더라도 질권자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입질채권을 임의로 면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
41번 정답: 2
해설: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채권증서 교부는 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필수성립요건 아님). 금전 채권은 직접 청구 가능. 먼저 도래 시 공탁 청구 가능. 질권자 동의 없이 면제/상계 등 권리 소멸 불가.
42. 지명채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양료 청구권이나 유족부조료 등 법령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② 임금채권의 2분의 1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③ 발생 시점에서 채권 내용이 특정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래의 채권
④ 당사자 간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은 채권(단, 악의의 양수인에게)
⑤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체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42번 정답: 3
해설: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고 특정 가능한 장래의 채권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43. 유가증권 담보물 중 '주식'의 질권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약식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며, 제3자 대항요건은 주권의 계속 점유이다.
③ 등록질은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주주명부에 질권자를 부기하고 주권에 성명을 기재하여 성립한다.
④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은 주권의 현실 인도 없이 계좌부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
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와 무관하게 자사주식을 무제한으로 질권 목적으로 취득(자기주식 질취)할 수 있다.
43번 정답: 5
해설: 상법 제341조의3에 따라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4. 다음 중 「민법」상 흠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심의 의사만으로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시 의사표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취소가 인정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계약을 맺은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⑤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44번 정답: 4
해설: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정 취소. 사기/강박/착오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되어야 함. 경제적 불이익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 비진의표시 무효 입증은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
45. 금융거래상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행위능력은 각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의 지적 판단능력을 실질적으로 개별 판단한다.
②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그 무효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유효로 취급된다.
③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완전히 인정되므로 단독으로 체결한 금융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금융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본인 측에서 대리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45번 정답: 4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시 소급적 무효. 의사능력은 개별/실질 판단이며 무효, 행위능력은 형식적/획일적 판단.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임.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 자체를 취소할 순 없음.
46. 대리권의 남용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② 판례는 대리권 남용 시 비진의표시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 책임을 부정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④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⑤ 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46번 정답: 3
해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다툼 없는 채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가 금지된다.
47. 계속적 금융거래에서 거래기간의 변경이 담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속적 거래기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② 계속적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③ 거래기간 단축 시, 보증인은 단축 변경된 시점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진다.
④ 계속적 보증에서 거래기간 중 주채무가 일시적으로 전액 소멸하면 보증계약도 즉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⑤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 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인은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47번 정답: 3
해설: 기간 단축은 보증인에게 유리하므로 동의 없이도 유효하며 단축 시점 채무에 책임. 기간 연장은 불리하므로 보증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8. 상속재산 분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산분리가 명해지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엄격히 분리되어 관리된다.
④ 재산분리 절차가 완료되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으로 제한된다.
⑤ 상속채권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
48번 정답: 4
해설: 재산분리 제도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의 책임 범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순승인 상속인은 재산분리 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변제 책임을 진다.
4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권원상의 금전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채무자도 등재 대상이 된다.
③ 채무 불성실 이행자의 명예와 신용을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채무자가 변제 등을 통해 채무 소멸을 증명하더라도 최초 등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말소되지 않는다.
⑤ 누구든지 법원에 비치된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 거래 안전 도모에 기여한다.
49번 정답: 4
해설: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 소멸을 증명하거나,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면 10년 경과 전이라도 즉시 말소된다.
50.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인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②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다.
③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수령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수령인의 소유가 된다.
④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0번 정답: 2
해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다.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상계 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한함. 법률규정 채권도 상속됨.